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5년
2.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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